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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38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8438 판결
257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민사 위약금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24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 물품대금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2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다6108 판결
231

원심판결 중 16,045,140,404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민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29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3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2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22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일반행정 감봉처분취소
대구지법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 확정
2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8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형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8도613 판결
49

상고를 기각한다.

형사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도15961 판결
98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두59126 판결
4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51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59,020,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