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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성공사례

가사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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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가사 등록부정정
서울가법 20180706 자 2018브19 결정 : 확정
12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을 등록기준지로 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출생년 “2003년”을 “2001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사 재산분할
대법원 20180622 자 2018스18 결정
34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10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4. 3. 7. 소외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사 인지의무효
부산가법 2018050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 항소
26

1. 망 소외 2[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사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0509 자 2018브15 결정 : 재항고
12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산가법 20180503 자 2018느단223 심판 : 확정
25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가사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대법원 20180417 자 2017스630 결정
28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서울가법 20180413 자 2017브30060 결정 : 재항고
24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가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04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27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가사 위자료청구
부산가법 2018040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 확정
60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사 대여금
울산지법 201803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11
가사 개명
부산가법 20180323 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14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가사 재산분할
창원지방법원 20180222 자 2017브26 결정
46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가사 양육비
서울가법 20180122 자 2016브30088 결정 : 확정
26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심판은 2015. 10. 22. 소외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사 혼인의무효
부산가법 201801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 확정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