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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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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8두44753 판결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6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법 201807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 항소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