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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8두44753 판결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13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법 201807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 항소
3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15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