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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성공사례

일반행정 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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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일반행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5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23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일반행정 감봉처분취소
대구지법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 확정
2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8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두59126 판결
4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일반행정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809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1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일반행정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일반행정 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3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행정 퇴학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일반행정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