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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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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특허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20180914 선고 2018허2427 판결 : 상고
16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4. 2016당2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80724 선고 2017후2208 판결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특허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후1669 판결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0180719 선고 2017허8404 판결 : 확정
29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30. 2016당14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80712 선고 2017허6880 판결 : 확정
3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후2259 판결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4후553 판결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대법원 201806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6후2119 판결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80518 선고 2017허8183 판결 : 확정
24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3. 2017당26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80405 선고 2017허7357 판결 : 확정
11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9. 2016당2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특허 등록무효(상)('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7후1342 판결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특허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6후328 판결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특허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180208 선고 2017허4228 판결 : 상고
24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4. 2015당56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