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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회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9292 판결
9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형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도1236 판결
2

상고를 기각한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19740823 null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2다21554 판결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9카합229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4. 8.에 한 가처분결정 중 제1심판결에서 가처분신청이 인가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민사 합의금·매매대금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다21834 판결
2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730712 null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도7482 판결
4

상고를 기각한다.

세무 채권압류처분취소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4959 판결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 계약보증금반환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4다3543 판결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형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3도8245 판결
2

상고를 기각한다.

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형사 마약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19751230 null 75노3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사기 및 플라스틱용기 각 1개(증 제3호), 약 "명신"3포(증 제9호), 플라스틱용기 226개(증 제10호), 주사기 2개(증 제11호), 앨콜램프 1개(증 제12호), 찍개 2개(증 제13호), 소형공병 1개(증 제14호), 청색천제쌈지 1개(증 제15호), 시장가구 1개(증 제16호), 소형대야 1개(증 제17호), 저울추 4개(증 제18호)를 몰수한다.

형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도7464 판결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3도3842 판결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민사 회사정리
대법원 20040512 자 2003마1637 결정
3

재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