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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고의와 공연성,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창원지법 201808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 항소
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사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원지법 201802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 항소
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 혹은 격려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