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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와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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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상속.유언 형사.범죄 성범죄 재판.분쟁 금융.증권 기업자문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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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경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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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상속.유언 건설.부동산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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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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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 행정 지적재산권 기업법무 금융.증권 인수.합병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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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법승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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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일리

    법무법인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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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상속.유언 채권.채무 형사.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건설.부동산 의료 재판.분쟁 금융.증권 기업자문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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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정의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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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상속.유언 형사.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재판.분쟁 기업자문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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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변호사

  • 조승연 변호사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분야
    이혼.가정 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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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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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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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당신의 마무리를 내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준배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

    법무법인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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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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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연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연수 現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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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법리분석 능력을 토대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로서 귀하의 동반자가 되어 진정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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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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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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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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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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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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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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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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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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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력 변호사들과 젊고 의욕적인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 오현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적화 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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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와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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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범죄 이혼.가정 이혼.가정 상속.유언 형사.범죄 성범죄 재판.분쟁 금융.증권 기업자문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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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에 관하여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도5750 판결
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대법원 201409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착명령
광주고법 201207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 확정
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진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