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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대법원 20180417 자 2017스630 결정
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가사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인천가법 2017110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 상고
15. 7. 24.경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원고와 피고가 다툼을 벌이던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7) 피고는 2015. 9. 초경 원고에게 “9~12월 이혼, 양육권은 딸이라서 가능한 내가, 12~2월 타시도 전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8)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원고 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9) 원고는 2015. 11. 30. 피고를 상
가사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서울가정법원 20171018 자 2017브30068 결정
판단 가. 아동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들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들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상대방들은 아동탈취협약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법 20160921 선고 2015르1490 판결 : 상고
작성하고 위 각서들을 공증받았다. 위 각서들에는 원고와 소외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원고가 성년인 피고 1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2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피고 2의 양육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2에게 증여하는 예금 총 34,265,530원으로 위 양육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이후 이 사건
가사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서울가법 20160422 자 2016느단50118 심판 : 항고
국한 2015. 10. 6.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