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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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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080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 항소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외인과 1975. 5. 26. 혼인하였다가 1994. 5. 17.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1998. 7. 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1968. 9. 20.부터 2001.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는 한편,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다.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사 인지의무효
부산가법 2018050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 항소
귀가하였다. 소외 1은 2015. 5. 12.경 망인과 다툰 후 피고만 데리고 다시 집을 나갔고, 2015. 8.경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240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이혼 소송에서 2015.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다).1. 원고(소외 1)와 피고(망인)는 이혼한다.2. 사건본인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
가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04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가사 재산분할
창원지방법원 20180222 자 2017브26 결정
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소외 1(대판: 소외인)은 1981. 3. 15. 최초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5.경 협의이혼하였으며, 1987. 12. 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9. 6.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2008. 1. 9.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부산가정법원 2008드합40)를, 청구인은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