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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IN상담| 이혼.가정 | 이혼한지 2년이 되었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 2018-12-11 |
| 이혼.가정 | 합의이혼 시 자녀 재산분할도 해야 하나요? | 2018-12-11 |
| 이혼.가정 | 이혼 시 재산분할이요 | 2018-12-10 |
성공사례| 이혼.가정 | [가사] 과거 양육비 6,7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경인 법무법인 | 2019-01-07 |
| 이혼.가정 | 이재만변호사, 장은영·최원석 법정대리인 - 여성지 Queen | 법무법인 청파 | 2019-02-27 |
| 채권.채무 | 보증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음 | 법무법인 숭인 | 2019-02-27 |
| 이혼.가정 | 혼인기간 11개월의 대학원생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 법무법인 한음 | 2019-01-07 |
| 이혼.가정 |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재산분할 55% 인정) | 법무법인 신세계로 | 2019-02-27 |
| 민사 |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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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은 참가인이 피고와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피고가 용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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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재산분할 대법원 20180622 자 2018스18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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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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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위자료청구 부산가법 2018040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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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집을 나가 소외인과 동거하였다. 마.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위 법원은 2017. 6. 29.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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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재산분할 창원지방법원 20180222 자 2017브2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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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고취지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50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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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대전고등법원 20180117 자 2017브30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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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망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한편, 얼마 동안은 수시로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망인 및 사건본인과 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에 이견이 있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2) 망인은 학원 강사로 계속 일하면서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13. 9.경 직장암이 재발하여 2013. 10. 15. 재수술을 받았다. 3) 상대방은 입원해 있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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